카카오 다음, 총선 전 뉴스 정책 변경…인신협 "국민 선택권 봉쇄"

'강력 규탄' 성명서 배포…뉴스 검색 정책 변경 철회 동 촉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4일 배포한 성명서 갈무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카카오가 뉴스 검색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자 언론계가 "국민의 뉴스 선택권 원천 봉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신협은 성명서에서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 방관하지 말 것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즉각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이하 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다음 뉴스 기준 CP사는 100여 곳으로, 이 중 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 곳이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CP사들은 제평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 자체 계약을 통해 CP에 입점했다.

인신협은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며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제휴 정책 변경은 앞서 포털이 올해 제평위 활동을 일방 중단한 뒤 이뤄졌다. 

인신협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의 뉴스 서비스 정책 변경은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민감한 시점에 포털의 이같은 조치는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고 우려했다.

인신협은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