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굴착공사에 칼 빼든 정부…CCTV로 적발 나선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규 적극해석 사례 소개

[프라임경제] 정부가 무단 굴착 공사로 인한 가스관과 전력선 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특히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활용한 탐지 솔루션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에 기업(JB주식회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한다. 이 후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분석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개인정보에 가로막혀,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 안전 관리는 지자체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청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