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정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양국 사이버 협력 수준 한단계 격상…3대 핵심 협력과제 선정

[프라임경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양 정상이 수립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오랜 우방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사이버 협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협력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상호지원 △협력체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다.

먼저 '서문'에서 양 정상은 수교 140주년을 기면하면서 개방된 사이버공간에 자유와 평화,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을 것을 선언했다.

양 정상은 격상된 사이버협력 관계가 양국 모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어 '협력의 범위'에서는 사이버 파트너십의 3대 핵심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

첫째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와 복원력 강화로, 다양한 보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과 핵심기술의 연구와 개발 협업, 합동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의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또 이러한 노력으로 강력한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복원력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둘째 국제 이익의 공동 증진으로, 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해킹도구 판매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위협정보를 공유해 글로벌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다. 양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배후 악성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실무 그룹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WMD 자금확보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지원'에서 양국은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요청을 위한 공식채널을 가동키로 했고, 마지막 '협력체계'에서 한국 국가안보실(NSC), 영국의 국가안보국( NSS)이 정례협의를 통해 이번 파트너십을 관리·감독하고, 한영 외교부가 이를 실무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영 간 사이버 협력을 양국 정상이 최초로 문서화해 체결한 것은 그만큼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가이 한 것"이라며 "북한을 악성 사이버활동의 주체로 명확히 적시하고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랜섬웨어 등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 분석하고 배후 규명에 노력하며, 양국간 사이버 훈련 상호 참가 등 실행력을 담보로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영 사이버 협력은 국내 민간기업의 사이버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영국의 보안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등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력문서 체결이 Five-Eyes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호주 등 여타 우방국들과의 협력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