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대책,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에 걸림돌

광주상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광주상공회의소가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에 대해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지역 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6일 지역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최근 8. 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표된 대책의 대부분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 내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미분양주택 구입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상향(현행 40~60% → 60%이상)
▲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 후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기간 연장(현행 1년 → 3년)
▲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한시적 면제
▲ 민간택지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