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예산안 심사 단독 처리 정상 궤도 이탈…다수 의석 횡포"

"지역화폐·청년패스 일방 증액…李, 하명 예산"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고 주장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을 증액하며 정부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힐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경험 지원 사업을 특정지으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