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대신 상생금융 권한 금융당국…2조원 규모 지원 나오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입법 형식 금융산업 접근, 적절한지 우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장단에게 금리부담 완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권은 연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약 2조원 규모 횡재세와 상생금융 확대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권고다.

(오른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 장민태 기자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내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입장에서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막대한 은행이익이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선 때문에 국회에서 은행 초과이익을 징수하기 위한 '횡재세'가 발의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에둘러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첨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취약계층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상생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단은 은행 자회사와 추가 논의해 국민들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원 규모 가이드라인으로 횡재세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금융지주들은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대표적인 '횡재세'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원 55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사 순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초과이익 40%는 약 1조966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 된다면,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금융지주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