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억대 농정보조금 父子에 지원 물의…"감사 시급"

사회복무요원 아들 보조금 받기 위해 병무청 질의 이어 겸직허가도

[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이 억대 농정보조금을 부자(父子)에게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던 아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 질의에 이어 겸직신청까지 해가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함평군은 샤인머스켓 사업주 P씨와 P씨의 아들에게 1억5585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했다. 

아버지 P씨는 2021년 1억5000만원(자부담 7500만원, 보조금 7500만원), P씨 아들은 2022년 1억2100여만원(자부담 4092만원, 보조금 5775만원, 농협보조금 2310만원)의 보조금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무엇보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P씨의 아들은 지난해 3월7일 농업을 겸직하겠다는 겸직신청서를 냈고, 그가 근무하던 시설장이 겸직 허가(3월10일)를 해줬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민들은 허탈해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함평군청 안팎에선 부자에게 연이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컸었다.

다수 농민들은 고작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공모 서류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절차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 "특혜 시비가 일수 있는 사안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함평군의 보조금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