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또 기업 때리기로 총선 표 모으기…피해 보는 건 서민"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 확대 추진 보도 관련 "수권정당 자격 없어"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서민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분배 정책을 극대화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지만,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자는 건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 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