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때까지 공매도 금지"

민생 위한 정책…현장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맞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려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자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이(공매도 금지)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해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탁상행정이 아닌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92곳의 민생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누구를 통해 들어서 전문성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 문제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먼저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키로 했고,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3만 원 대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에 조기 개통하기로 했을뿐 아니라 대중교통비를 20%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 둘러본 민생 현장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이에 더해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했고,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 김장재료 2만1000톤을 공급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관계부처들은 협력해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수요 관리 뒤받침 될 특별벌 제정 필요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또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안으로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늦었지만 어제 야도도 특별법 제정에 도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시행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언급한 후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오는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협력방안 논의하고, 이어지는 영국 국빈바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 계 더 도약시킬 방침이다.

또 영국에 이어 2030 세계 박람회 투표를 앞두고 방문하는 프랑스에서는 2030 세계 박람회 최종 투표가 이뤄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