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논의

비효율적 절차·규제 완화 제안…외국인 대상 쉬운 창업 환경 구축 촉구

[프라임경제]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장석환)이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3'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9일 DDP에서 발표했다.

개회사하는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 김우람 기자

장석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환경에서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수준을 시장, 인재, 자본 세 가지 관점에서 진단해 선도 국가의 사례를 살펴 국내 실정에 맞는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과 해외 국가 간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설명했다.

서 파트너는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선도국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에서 열위에 있다"며 "지난해 한국인 창업가의 해외 창업‧해외로 진출한 사례는 300건이지만 싱가포르는 약 2천건, 이스라엘은 약 1.6천 건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 7% 수준이지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약 8~9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산나눔재단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절차와 규제 완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지원 품질 개선 △인프라 고도화 등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를 8개로 나눠 제시했다. ⓒ 아산나눔재단

첫 번째, 내국인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에게도 확대해 창업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법인 설립,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활한 해외자본 유입과 해외투자·진출에 대한 장벽과 제약에 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외 투자 시 행정·절차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관리 감독의 강화로 부작용을 방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 폐지 △창업투자사의 해외지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확대해 국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퀄리티를 제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운영, 밀착 교육 멘토링,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증대와 프로그램 심사와 교육 전문성 강화 등 전반적인 지원 개선책의 품질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원활하려면 인식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타트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 기관 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 웹사이트에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해 언어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개선하는 데 공감한다"며 "스타트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의 거시적인 효익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