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만원대 5G 요금 출시…5G폰서 LTE요금도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5G(5세대 이동통신)폰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다. 내년 1분기에는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5G폰 가입자 LTE 요금 가입 가능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017670)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중저가폰도 출시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원대) 및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댄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4 통신사 진입도 지원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천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