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개혁정책 거대 공룡 '카카오' 흔들다…정부, 시장 반응 이끌어내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

대구로택시 측면. ⓒ 대구시

[프라임경제]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개혁 정책이 정부와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청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거대독점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대구로 앱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올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 후에도 국회와 국토부, 공정위를 방문해 카카오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고, 카카오 본사도 찾아 대구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공정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개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독자적인 개혁 정책은 지난 1일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비판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며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거대 독점 플랫폼에 대한 정책 변화가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 안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가 카카오 택시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형 호출서비스 '대구로 택시'는 현재 대구 전체 운행택시의 80.4%인 1만877대가 가입했으며 월 호출은 23만 건에 달해 호출택시 시장 점유율은 16%를 웃도는 등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 호출 앱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 전국 최초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혁신을 전국화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