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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과잉 시대, 서민이 정치과잉 희생자"

어려운 서민들 위해 예산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던 사람들 죽기살기 저항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11.01 15:29:25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다"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재정에서 이것을 쓰려고 예산을 막 늘릴 수 없다.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 히브루스'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 80년대 초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것을 딱 잡았다"며 "가장 먼저 한 것이 정부 재정을 딱 잡은 것이다. 그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을 잡아서 물가를 잡았고, 물가를 잡으니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 해야 하는데 지금껏 받아오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된다"며 "받다가 못 받은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즘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예산 재배치)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저는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이것을 어려운 서민들에게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이다"며 "(반대측)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데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여러분의 의견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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