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본격 추진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이 민간자율 방식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업을 비롯한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25일 개최된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주요 과제인 인공지능 9신뢰성 검·인증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 동안 사람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OECD, 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해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한 이후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점검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올해는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검·인증체계를 수립했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은 전문성 있는 제 3자 기관이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인공지능 윤리 기준 10대 원칙 중 기술적으로 구현 및 검증 가능한 원칙인 △다양성 존중 △책임성 △투명성 △안전성을 중심으로 15개의 신뢰성 요구사항과 67개의 검증항목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시험하고 인증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신뢰성 확보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TTA가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함께 검·인증 시범 운영에 대한 항후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제네시스랩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활동을 소개하면서 산업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신뢰성 검인증의 의의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과방위 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내용 중 검·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검인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 공유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유럽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책임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 정립과 안전성 강화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민간자율 검인증이 국제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OECD·UNESCO·IEEE 등 주요 국제기구와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품·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향후 글로벌 인증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품·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며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우수한 제품·서비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를 계기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이 활성화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