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착실하게 진행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펼쳐온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고,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3대 개혁의 진척도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하게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며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준 국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