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 상대평가 도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 개최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 자체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토록 유도한다. 

또 전략계획서 점검항목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 실제 평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점검항목 중심으로 효율화한다. 특정평가에는 실패 가능성이 큰 전략적·도전적 R&D에 대한 맞춤형 평가 트랙 등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평가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위평가 항목에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을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실적 허위 기재 등 평가 부적절 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11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평가와 8개 기관에 대한 연구사업평가를 진행한다. 

연말에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변경된 개정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를 통해 전주기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도 확정했다.

조사·분석 결과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26조6000억원 대비 7.9%증가한 규모이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7조9000억원으로, △생명·보건 의료(3조2000억원) △ICT·SW(3조1000억원) △에너지·자원(2조3000억원) △기계·제조(1조6000억원)분야 순으로 집행됐다. 점차 융합분야가 강화되는 추세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8000억원 △응용연구에 5조2000억원 △개발연구에 9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5만765명(평균연령 46.8세)으로 조사됐다.

운영위는 올해 2월 개정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및 국가전략기술을 반영해 조사항목을 개선한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