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韓 홀대' 지적에…이동관 "단말기 가격 지침 마련"

비싼 단말 가격·배터리 교체 비용 국감 도마 위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26일 애플 단말 가격, 배터리 교체 비용 등이 타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15. ⓒ 애플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애플의 한국 홀대를 지적했다.

애플은 전작 출시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는데도 아이폰15 시리즈의 원화 기준 가격은 동결하면서 고가 논란이 일었다. 

하 의원은 애플의 배터리 교체 비용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의 가격 상승폭은 43%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평균 교체 비용 상승폭인 30.6%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 의원은 "올해 초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인상률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며 "애플코리아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타국보다 높은 이유조차도 설명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플 단말기 가격이나 배터리 교체를 비롯한 AS 비용이 타국 대비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아이폰14부터 도입된 긴급 SOS 서비스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 의원은 "한국이 서비스가 불가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 통신망 기지국도 여수에 위치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한국이 홀대당한다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나 통제에 상당히 허점이 많고, 통상 문제도 관련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SOS 서비스 등은) 인도적인 일과도 관계돼 있으니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에 제 위치정보가 기록되고 있었다"며 "웹 및 앱 활동도 위치 기록과 같이 초기 설정은 중지로 돼 있도록 해야 하고 위치정보를 보관할 때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건지 약관에 명시해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2022년부터 여덟 차례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는데 필요하다면 곧 사실조사로 전환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일단은 약관 개정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