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4년만 대위변제 136건…162억원 달해

평균 누적수익률 0.5% 불과…강민국 의원 "우수기업 집중 지원 위해 민간과 공동투자 확대"

[프라임경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보증연계투자'가 최근 들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폭증하고 있다. 누적 수익률 역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4년만 대위변제 136건.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신용보증기금에 확보한 '보증연계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8월까지 同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496개 총 3069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시·도는 △194개 기업(1098억원)이 지원을 받은 서울시이며, 다음으로 △경기도(113개 869억원) △대전시(31개 192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별개로 보증연계투자 사고와 대위변제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8년~2023년 8월까지 6년여간 보증연계투자 신규 이용 고객의 보증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87건에 부실금액은 24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에만 54건, 130억원의 부실금액이 발생해 현재 부실률이 무려 5.9%에 이르렀다. 또 보증연계투자는 보증 사고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건에 불과하던 대위변제는 2021년 19건→2022년 33건→2023년 8월 82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4년도 안돼 대위변제 건수는 총 136건(162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보증연계투자의 문제는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에만 있지 않았다.

누적수익률은 신용보증기금 총 투자사업의 전반에 대한 수익성 평가 지표인데, 최근 5년간 보증연계투자 평균 누적수익률은 0.5%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물론 보증연계투자에 있어서 주력 투자가 창업 초기기업이기에 수익률이 나오는데 시간이 경과 될수 있으나 同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임을 감안하면 2021년 누적수익률–0.56%, 지난해인 2022년 누적수익률 0.60%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3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부실률 상승'을 원인으로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경기침체와 3高 현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올해 들어 유독 폭증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수준을 볼 때, 신용보증기금의 답변은 제대로 이뤄진 분석에 따른 결과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적정 부실률 수준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연계투자 대상 기업 발굴 심사 기준 등을 전면 개선하고 향후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확대 △투자기업IR, 상장설명회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제고 할수 있도록 세부 대책방안을 촘촘히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