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수은 지원금 90% '꿀꺽'…"복귀 준비 중"

유동수 의원 "사후관리 수동적인 수은, 국내복귀 독려해야"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 수출입은행

[프라임경제] 국내로 복귀하기로 약속했던 기업이 국책은행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놓고 유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은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은 총 41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총 28개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조업 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조9025억원의 지원금 중 1조7193억원(90.3%)이 조업 미개시 기업에 지원됐다.

유턴기업은 값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뜻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자국에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해외 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업 미개시 유턴기업은 2018년~2019년 1개사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5개사 203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이후 △2021년 15개사 6239억원 △2022년 24개사 1조1372억원 △올해 1~8월 28개사 1조7193억원으로 꾸준히 오름세다.

문제는 일부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턴기업은 수은 지원대상 선정 후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한 도래 이전에 일정 절차를 거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국내 복귀를 지연할 수 있다. 일례로 A사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6년째에 접어든 올해도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차후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내 복귀 실적이 저조하다면 유턴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은은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만을 집행하고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산자부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은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복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