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나선 한은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인상"

이창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90%로 낮추는 건 내 책임"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창용 총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이자 부담이 확대되는데, 한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조여야 한다"며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 때는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실시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한 조치라는 평가다. 

그는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더 두고 보고 가계부채가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율이나 정부 정책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하지만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이 아쉽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금리를 올리고 물가 안정을 했는데 평가가 다른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3%p 올렸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거의 10%에 달하고 한국은 6%일 때 (기준금리를)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