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케어' 포퓰리즘 공방…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강선우 "MRI 급여 확대로 뇌졸중 조기 발견 높아져"…이종성 "수혜 외국인 3분의2가 중국인"

[프라임경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문재인케어를 재정 낭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를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대응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케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케어는 이전까지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한테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줬던 것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골자인 정책이다. 2018월 10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됐다가 현정부 들어 축소에 나선 상태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를 근거로 보장성 강화 시행 후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이 1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질의하는 강선우 의원. = 전대현 기자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 전후) 조기 발견율이 10% 정도 상승했다"며 "환자 숫자로 따지면 급여 확대 전 2만206명에서 급여 확대 후 1·2기 각각 4만6527명, 4만4022명 등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MRI, 초음파 급여 확대로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가속화한 탓에 수혜 외국인의 3분의2 가량이 중국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며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은 내국인의 경우 6만7000원인데, 외국인은 14만원"이라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전대현 기자

강선우 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며 "마치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2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 뇌졸중의 경우 1~2년 가지고 예방 여부를 절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정기석 이사장은 제출한 자료에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급하게 나간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삼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원실 자료 요청을 '강요'라고 표현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포, 건보공단 국감을 정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