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문가 '동상이몽'…한은 기준금리 동결할까

한은 금통위, 오는 19일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서민 기대와 전문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 이유진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19일 진행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통해 결정할 기준금리(3.50%) 를 두고 서민 기대와 전문가 분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민들은 고금리 이자 부담에 인하를 바라고 있는 반면 '물가 안정'을 내세운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민들에게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가계대출 이자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기준금리 6회 연속(9개월) 동결에도 불구, 주담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 변동금리(코픽스 신규·18일 기준) 상단은 연 7.12%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한국부동산원 9월 자료 기준)인 10억원을 대출했다면 연 이자만 7120만원에 달한다. 매월 이자로만 600만원이 지출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할 경우 서민들은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금리 조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대출자인 안모씨(50세, 구로동)는 "금리 인상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출을 통해 간신히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라며 "하지만 이젠 이자 갚는 것조차 부담스런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이런 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최근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은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1079조8000억원)이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월까지 감소세였던 가계대출이 4월 2조3000억원 증가로 반등한 이후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6조9000억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물가 변동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2.0%)를 한참 뛰어넘은 3.7%를 기록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다. 

더군다나 우크라·러시아 전쟁에 이은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동 산유국이 이·팔 분쟁에 개입할 경우 벌어질 고유가 여파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 유지'라는 건 동일한 입장이다. 오히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이뤄진 기자설명회 당시 "10여년간 금리가 낮았지만, 다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다만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진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관측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압력 등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 핵심은 물가가 목표치와 비교해 고저 여부를 논해야 하는데, 한은은 경제 둔화 가능성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젠 이런 발언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첨언했다. 

서민들의 '인하' 기대와 전문가 '인상' 분석간 이견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