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환전 '4년새 20배↑'…시장 규모 합법보다 크다

이용 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등 부작용 심각 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성 게임들의 불법 환전이 4년새 20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사회적 문제 등 부작용이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동반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보드 및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환전 등 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1만5851건으로, 지난 2018년(799건)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과 사행성 조장 등 위법 건수는 총 5만4633건에 달한다.

도박성 게임물 불법 행태에 따른 조치사항의 경우 같은 기간 △등급 취소 5건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144건 △행정처분의뢰 99건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팅성 게임물 사후관리조치사항·사후관리위법 현황 자료.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 도박 5차 실태조사에서도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1조1146억원으로, 합법 스포츠토토 시장 규모 3.6배를 웃도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PC 사이트와 모바일 그리고 유사 게임 실태가 심각하다"라며 "이용자 보호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품종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합법 투표권 사업은 5개 종목으로 운영되지만, 스포라이브 및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은 다양한 베팅 종목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베팅게임으로 등급 결정을 받은 게임은 지난 2013년 스포라이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89건에 이른다. 이중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 것도 지난 2018년 이후 17건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질된 불법 스포츠 베팅 게임은 청소년들의 일상에도 깊숙이 침투했다.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올 8월까지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스포츠 도박류 베팅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이 불법 환전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모바일 스포츠베팅 게임이 다수 출시되면서 게임을 통한 도박 접근이 훨씬 용이해지고 있다"며 "특히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술과 결합해 불법 환전 행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