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해야"

노동계 배제한 밀실 협약 '법적 근거 빈약'

[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이 현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법적 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서문 제출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 연합뉴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8개 업종별 위원회는 약 110회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업종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아울러 경사노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법적 근거가 빈약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설립과 단체 교섭 제도 개선 △노조의 민주적 운영 강화 △공정한 노사관계질서 확립 등 노동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동계와 대화가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문단은 지금까지 2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42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또 위원회 대신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노동계 인사의 참여 없이 논의를 진행해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조를 배제하고 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국가 예산이 들어간 회의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자문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노조에 대한 시각도 지적했다. 지난 3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방문한 김 위원장은 "노조가 없다, 감동 받았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노조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의 인식이 반노조 정책으로 가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일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적대적 노정 관계가 지속되면 노동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잠재적 갈등 사안으로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직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