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갚은 전세금 반환 대출 7년간 은행권만 32조원

강민국 의원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 수도권 81%"…전세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피해 예상

[프라임경제] 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며, 특히 수도권에 초집중 된 것으로 확인됐다.

빚내서 갚은 전세금 반환 대출 7년간 은행권만 32조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에는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판매된 건수는 15만9000건에 취급액은 32조2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000건(1조8000억원)→2018년 1만5000건(2조3000억원)→2019년 1만 9,000건(3조 3,000억원)⇨2020년 2만 4,000건(4조 9,000억원)⇨2021년 3만6000건(8조1000억원)→2022년 2만9000건(6조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은 해였다. 

그러나 2023년 9월까지 판매된 건수가 2만3000건에 5조6000억원이 신규로 취급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은 △서울시가 5만6000건(35.2% 1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5만3000건(33.3% 10조3000억원) △부산시 9000건(5.7% 1조7,000억원) △인천시 9000건(5.7% 1조5000억원) △대구시 5000건(3.2% 9000억원) 등의 순이다. 

즉, 수도권에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취급 건수로는 74.2%, 취급액으로는 80.1%나 집중돼 있다.

또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6000건(10.7%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파구가 5000건(8.9% 1조 3000억원) △서초구가 4000건(7.1% 1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즉, 강남 3구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로는 1만5000건으로 전체 서울의 26.8%, 취급액으로는 31.4% 수준이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은 △국민은행이 4만3000건(27.0% 8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3만건(18.9% 5조3000억원) △우리은행 2만3000건(14.5% 4조3000억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3.9월말)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은 대출 건수는 총 10만2000건에 대출 잔액은 18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6000건(25.5%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만1000건(40.2 /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했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