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1%도 없을 대책 강구해야"

"안보불안 매우 위험수준…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필요성"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중안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결과를 두고 "선거관리시스템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투표로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겨냥해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선관위가 결코 해킹의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론 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 보안 등 공정선거 필수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