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인스타그램, 짝퉁 유통 국감 도마 위

"네이버서 구매한 가짜 향수에 메탄올 떠다녀"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와 인스타그램의 다수의 가품(짝퉁) 유통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 박지혜 기자

1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네이버에서 구매한 가짜 향수에서 눈에 치명적인 메탄올과 소변, 부유물 등이 떠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사내독립기업)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수·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못 받아 네이버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라며 "네이버 1년 수익이 1조8000억원 규모인데 판매할 때 마다 수수료도 받는다. 소비자는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전에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서 사전 판매 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구스럽고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수와 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저희만의 노력으로 좀 어렵다"고 해명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되는 불법 위조 상품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이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차지한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53%로 폭증을 했다"며 "저가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 매출액과 세입 감소 등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상황"이라며 "위조상품으로 피해 본 소비자에게 보상조치 검토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권리권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스템으로 위조·가짜 상품을 적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콘텐츠가 게시되다 보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표권자와 이용자 신고 통해서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감지할 수 있도록 우려를 본사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