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수당 수령자 4배 증가…지급액 137억원 돌파

감상훈 의원 "제도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한 시점"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외국인 부모가 받아간 아동수당은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수당은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외국인 부모는 2022년 13만1029명으로 2018년(3만79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2년 137억700만원으로 2018년(32억8800만원)과 비교해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70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 △경남 8459명 △충남 7233명 △부산 6573명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25%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5% △필리핀 8% △미국 5%로 확인됐다. 베트남‧중국‧조선족 국적자의 경우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을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