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이후, 14년만에 제도적 기틀 마련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조태임)는 지난 10월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12일 밝혔다.

ⓒ 소비자와함꼐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지난 2009년 국민 권익위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모두의 대승적 협력 결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다.

과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종이서류를 번거롭게 발급받는 일,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 등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적인 소비자 권익 증대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제도적 전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적 인프라는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보험업계·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의 의미있는 결실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4000만 실손보험 이용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실손 청구 전산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보험업계·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