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격한 'KB금융 보고서'…금융위원장 "무시하고 있다"

삭제된 보고서, 정부 '은행 공공재' 주장 정면 반박

[프라임경제] KB금융그룹 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금융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해당 보고서는 이미 삭제됐지만, 결국 국회가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데 활용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KB금융 보고서'를 거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은행이 이자장사를 해서 (금융위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KB금융그룹이 거기에 반박 보고서를 내놨다"며 "금융위가 가만히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B금융 보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고서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KB금융 보고서'는 지난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은행의 이익 처분 방식과 임직원 보수 관련 비판에 대한 소고' 제하로 게재한 연구 보고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인 은행은 사적 이익을 희생하는 경영을 할 수 없고, 높은 이익 창출력을 기반으로 충격 흡수를 위한 재무구조 구축이 우선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외쳐 온 '은행은 공공재'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은행의 지주회사들이 모두 상장기업이고 지배구조 정점에 주주가 있다"며 "정부가 주주권을 통제하는 모습은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윤 의원은 "KB금융이 반박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금융위가 전혀 역할을 못 한다는 것 아니냐"며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TF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 제기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며 "지배구조 관련해서 법 개정안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