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금융사고, 시중은행 전환시 고려"

"내부통제 마련 필요, 운영·관리 의무 명시할 계획"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최근 적발된 불법계좌 등 금융 사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000여개 불법 계좌 개설, 상품권깡을 통한 30억원 비자금 횡령으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됐고 부정채용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일탈이 발생한 상태"라며 시중은행 전환 추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괸리하고 있는지 의무가 주어져 있으나 법원 판결을 보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기준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 있다"며 "추가 입법시 제도 마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