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상식 있다면 은행 50년 주담대 출시 안해"

"서민취약계층 정책기금·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자금 공급해야"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해 비상식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핑계로 가계부채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겼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에 한해 고정금리로 공급했지만,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60세 차주에게도 취급했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정부 관리 책임 지적에 대해선 민생과 취약계층 보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기금이라든가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자금 등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