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평균 대출금리 매년 증가

현재 평균 5.21%, 토스뱅크 7.79% 금리인하 필요…강 의원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추진해야"

[프라임경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강민국 의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평균 대출금리 매년 증가.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확보한'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는 지난 2020년 353만건→2021년 404만8000건→2022년 454만7000건→2023년 9월까지만도 453만7000건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0개 은행 중 국민·우리·신한·하나·SC·산업은 9월말 수치 결산 前 등 사유로 8월말 수치)

이러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2022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나 차지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원→2021년 423조원→2022년 442조7000억원→2023년 9월말 현재 4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7조8000억원 8월말 기준 제출)이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74만건 9월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7000건에 대출잔액 14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건수 95만 1000건, 잔액 105조8000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2021년 2.92%→2022년 4.87%→2023년 9월말 5.0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2021년 2.94%→2022년 4.96%→2023년 9월말 5.21%로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는 것이다.

2023년 9월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가 7.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고,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에 금융위원회는 남은 4/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