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장려금 줬다 뺏었다…국세청, 5년간 317억 환수

김영선 의원 "지급시스템 전면 재정비 필요"

정부가 환수한 근로·자녀장려금 규모가 5년간 총 317억원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은 근로·자녀장려금 규모가 5년간 총 317억원으로 드러났다.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 기준이 재정비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세청이 지원 대상으로부터 환수한 근로장려금은 266억원, 자녀장려금은 51억원에 달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 환수액은 전년(23억원)대비 50억원(213%)이상 증가한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도 15억원으로 전년(5억원)과 비교해 10억원(200%)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0년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 역시 2019년 2504가구에서 7244가구로, 자녀장려금 대상은 1127가구에서 2513가구로 규모가 확대됐다. 

김 의원은 환수 대상이 늘어난 원인으로 최근 급증한 최저임금과 주택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여전히 취약계층이지만 소득과 재산기준이 지원 기준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6470원)대비 41.6% 상승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간 70% 증가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연봉 2413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기준(2200만원)을 초과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조정은 2019년에 단 한 차례 있었다"며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논의해 소득·재산 기준을 경제지표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연동·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급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