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팥 없는 찐빵' 우려…'CEO 참고인 채택' 촉각

은행권 횡령, 금융권 절반 이상 "올해 이슈, 종합감사만으로 부족"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정작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은 국정감사에 불려 나올지 미지수다.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팥 없는 찐빵' 우려에 휩싸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이날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명단에 주요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들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무위가 지난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했지만 은행권 관계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 시선은 이날 발표될 금감원 증인·참고인 명단을 향하고 있다.  

 

은행권 국정감사 핵심 이슈는 단연코 '내부통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횡령뿐 아니라 불법계좌 개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 직원 일탈로 골머리를 앓았다.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년간 은행권 횡령금액은 1512억원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 횡령금액인 2405억원에서 62.9%를 차지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추가되면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내린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해고는 7년간 단 91건으로 전체 조치 중 48.9%에 불과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횡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 국회 정무위원회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 5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 관계자들이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무위는 금융사고 책임과 향후 재발장지 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은행장들을 국정감사 명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 기간에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회장들은 지난해도 국정감사 기간에 연차총회를 참석했었다. 

다만 행사 기간을 고려할 때, 정무위는 17일 진행될 금감원 국정감사 명단에 은행장들뿐 아니라 5대 금융그룹 회장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금감원 증인·참고인 명단이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금감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무위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종합감사 때 추가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올해 은행권 이슈가 다양해 하루 만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명단에 은행권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감은 '팥 없는 찐빵'이 된다"며 "국감이 시작돼도 추가 증인으로 부를 수 있지만 굳이 불러야 할 인물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올해 은행권 금융사고는 횡령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이용 등 다양한데 종합감사만으로 내부통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