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출범

정부 직접 지원 방식서 자생력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특별위원회 첫 활동을 개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최근 3高(금리·환율·물가)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위는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 △상생협력 △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분야로 설정했다. ⓒ 통합위

이에 더해 통합위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특위는 권순우 현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해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차례 '준비 TF'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기반 마련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권순우 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어 왔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