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 전담팀 출범

정부·민간 간 소통·협력 구심점 역할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6일 인공지능(AI)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이하 인공지능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팀은 지난 8월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인공지능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공지능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달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의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달 중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지능팀은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 및 글로벌 공조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선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사업자와의 소통·협력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