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선관위, 계약 체결 10건 중 8건 이상 수의계약

5년간 수의계약 투입된 예산액 2009억원…강민국 의원 "국회·감사원 차원 철저한 검증" 필요

[프라임경제]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수의계약 내용 역시 상당수 조직 기능과 거리가 먼 단발성 행사 또는 용역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중앙·지방 선관위 체결 계약 10건 중 8건 이상 수의계약. ⓒ 프라임경제

강민국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입수한 '2018년~2023년 5월 중앙 및 17개 지방 선관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는 전체 계약 건(9354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계약의 83.1% (7774건)에 달했다.(선관위 전체 계약금액 3984억1857만원 중 수의계약금액 2009억원 (52.5%)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지역선관위로 구분하면 중앙선관위는 계약 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계약(3483건)의 65.9% (2276건)다.

중앙선관위 전체 계약금액 3235억원 중 수의계약 금약 1484억원 (45.9%)

17개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건수 5871건 중 수의계약이 5270건으로 93.6%나 됐다. 17개 시도선관위 전체 계약금액 734억7150만원 중 수의계약금액 592억3100만원 (80.6%)이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시 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다음으로 충북(99.7%), 전북 (99.6%), 경북 (99.5%) 순이다.

수의계약 건수로는 451건을 계약한 경기도 선관위가 가장 많았으며,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108억2800만원을 계약한 서울 선관위가 수의계약금액이 가장 많았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계약 552건, 금액 159억1495만원 중 여성기업에 259건(47%), 금액은 절반을 훨씬 넘는 99억1666만6원 (62.26%)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수의계약 중에 선관위 예산배정 목적과 거리가 있는 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투입한 계약 건도 다수 있었다.

2020년 11월 '같이(가치)콘서트 영상'과 '공감 배려 나눔의 선한 사람들 영상제작'으로 제이앤제이 미디어라인과 이제이(EJ)콘텐츠에 각각 4400만원, 총 88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 영상들은 위원회 유튜브와 한국 선거방송에 공개됐다.  

그러나. 공감·배려·나눔과 선관위의 기능인 선거의 공정한 관리·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의문이 제기된다.

또 2022년 2월 '20대 대선 기획취재 콘텐츠' 제작과 '투표참여 독려 필러영상' 제작으로 옹달샘에 5800만원 용역계약을 진행했다. 이 영상들은 한국선거방송에 단 하루 방송하고 위원회 유튜브에 올렸다.

특히 제20대 대선 기획취재 콘텐츠는 선관위의 취지에 맞는 영상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올해 7월17일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가 295회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울선관위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홍보목적으로 '드론라이트쇼' 용역에 438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재보궐선거 홍보에 드론쇼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원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 다른 3개 회사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 촬영, 음원 제작 등 3개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다.

뿐만 아니라 4380만원의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2년이 지난 올해 7월17일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가 1691회 밖에 되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2022년 2월21일 '여수 밤바다 투표참여 콜라보' 선거조형물을 여수 앞바다에 제작하는 계약을 4200만원에 체결했다.   

조형물은 4개월 가량 전시 후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 직후 철거됐다. 일회성 조형물에 42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이다.

게다가 경남선관위는 올해 단발성으로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유권자 참여의 주권의식 확산을 명목으로 유권자 공감 소통 연극을 제작, 상연하는 용역계약을 1000만원에 수의계약하고, 올해 5월13일 단 1회에 걸쳐 마산 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했다.

문제는 연극 관람 인원이 고작 94명으로 이중 일반 관람객은 52명밖에 되지않았다. 나머지 관객 중 32명은 경남교육청 직원, 10명은 선관위 직원, 2명은 선관위 초빙교수였다. 즉 예산 대비 1인당 106만원이나 되는 비싼 연극을 관람한 셈이다. 

제주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 홍보 등을 위한 기관지 광고계약'이라는 명목으로 2022년 11월 제주참여환경연대 기관지에 단발성 광고를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선언, 윤석열 정부의 행자부 경찰국 신설 반대에 앞장선 진보단체로, 정치자금후원문화조성 이라는 사업취지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수의계약이다.    

더욱이 일부 선관위는 유찰 후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특정 업체를 반복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18년∼2023년 6월 현재까지 ㈜ 비투엔과 14회에 걸쳐 총 99억5900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유찰 후 수의계약은 8개 계약 98억4198만원으로 계약 체결의 공정성에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관위 및 지방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의 임무 및 예산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이라"며 "특히 일관성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및 감사원 차원의 중앙·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