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재허가에…PP업계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해야"

정부에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프라임경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PTV 3사에 7년 재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PP업계가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등 3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문을 5일 발표했다.

IPTV 재허가 조건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에 3개 단체는 "재허가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가 IPTV 3사의 세부 계획이 실질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 단체는 IPTV 3사가 유료방송시장 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법이 정한 최장 7년의 허가증을 부여받은 IPTV 3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PP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유료방송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시장을 정립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PP는 K-콘텐츠 산업 성장의 주역이지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며 "IPTV 3사에 부여한 7년간의 재허가 기간에 PP 업계를 지원하는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