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심각한 사회 문제 '온라인 도박물' 사행화 근절에 속도

게임머니 불법 환전,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 운영 등 이용자 보호 대책 논의

[프라임경제] 불법 온라인 도박물이 PC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 이에 국회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열고, 사행화 근절에 나서고 있다.

21일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가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도박 게임물 현안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및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와 등급분류, 다른 내용의 게임 운영, 게임머니 불법 환전을 통한 사행화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사행화 근절방안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성수민 변호사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소미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와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을 비롯해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책임 △이도엽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건전화팀 팀장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성수민 변호사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개념부터 △등급분류 과정 △웹보드 게임의 문제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웹보드 게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체육복표) 유사 게임 실태 및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이다. 일종의 복권식 베팅게임이다. 현재 투표권 종류에는 '토토(Toto)'와 '프로토(Proto)'로 두 가지가 있다.

서효동 본부장은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투표권 매출 약 4배(20조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발제를 맡은 성수민 변호사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소미 기자

서 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PC 사이트와 모바일 그리고 유사 게임 실태가 심각하다"라며 "이용자 보호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표권사업 유사 게임 실태 관련 시사점도 설명했다. 먼저 상품종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본부장은 "합법 투표권 사업은 5개 종목으로 운영되지만, 스포라이브 및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은 다양한 베팅 종목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전방식의 변화  △가상화폐 이용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국가·지역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용 의원은 "게임이 불법 환전 등을 통한 사실상의 도박으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근절해야만 건전한 환경 속에서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