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5주년 토론회 개최…"엄격한 규제 완화해야"

강경훈 교수 "안정적인 기반 마련, 담보여신 확대 유도" 주장

[프라임경제] 정치권과 학계가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민태 기자

이번 토론회에는 3사 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큰 우려들이 있었다"며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경쟁 효과를 증진할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 당시 우려들 중 어떤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저신용자 비중 목표에 대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여신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매년말 달성할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잔액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지켜야 할 비중은 △케이뱅크 32% △카카오뱅크 30% △토스뱅크 44%다. 

강 교수는 "현재 잔액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담보여신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담보여신 확대는 안정적인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므로 오히려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비대면 거래 방식 등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있다"며 "이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