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할인제 등 실효성 논란

[프라임경제] 정부가 카드가맹점의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과 카드 전표매입 전담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정책은 카드 수수료 할인 경쟁을 유발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21일 "두 방안 모두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면서 "역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 검토단계에서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카드가맹점 현금결제 할인제 도입은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2.2%)만큼 현금결제 시 할인이 제공된다는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성이나 금전적 혜택(Reward) 수준을 감안하면 일시불 매출 감소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표매입 전담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 애널리스트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 역시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신규 전표 매입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 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 넘겨주어야 하나,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