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에 "가계통신비 인하해야"

알뜰폰 업계 상생 요청…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도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 대표에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와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요금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 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도 요청했다. 그는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로,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