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해야"

국무회의서 순방 과 공유…한일중 정상회의 적극 추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박7일의 아세안과 G20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인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 인도네사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모디 총리와의 별도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과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순방에서 합의 도출된 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탐서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인도네시아가 독버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 NASA와 우리 과기부가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인도와 우주과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조코위 인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그리고 한-인니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에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총 22건의 협력 MOU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냐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온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정부 규제 관여와 예측불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꺼리게 만든다"며 "역내 글로벌 안보협력은 자유로운 투자, 교역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北 핵 문제 한중 관계 걸림돌 되어선 안돼"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라고 지적했따"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지지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대한민국에는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재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경제 위협하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해야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에 처한 나라, 군사적 침략을 받은 나라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각 국가들이 특히 경제 강국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기여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개발 협력을 수원국뿐 아니라 지원국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개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군사적 침략을 받은 나라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 국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우스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불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즈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순방서 도출된 합의·이행과제 후속 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당부

윤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강조했던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양자회담 계기마다 대한민국이 적극 유치하려는 2030 부산 엑스포가 인류 전체의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약 50여 개 국가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2030 부산 엑스포의 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한 점에 대해 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민간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