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원구성 고비 넘었지만 현안 산적

여당, 對정부 모델 정비하고 각종 현안 풀 과제안아

[프라임경제] 국회가 82일간의 긴 진통 끝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원 구성이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됐다. 지난 번 의장단 선출에 이어 정상화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회가 원 구성과 함께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야간의 대치정국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문제 남긴 가축점염병법 처리와 원 구성

우선 여야가 19일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골자에서도 해석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갈등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여야는 협상 줄다리기 끝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가 일정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한미 쇠고기협상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여부에 대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장관 고시에 명기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대한 판단 주체를 정부에서 국회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일어날 경우 국회 심의가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본회의에서 이뤄질지는 불명확하다. 긴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합이를 명확히 해 두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갈등이 잠복하는 것이다.

또 개정법안에 담지는 않았으나 여야 합의에 담긴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다. 일본과 대만 등 현재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중인 나라들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한다는 부분도 구속력 문제나 미국의 협상 내용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지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가축법개정안 도출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원 구성에 집착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몫으로 배정된 자리를 배분하는 문제로 경선까지 치달을 태세여서 당분간 시간 소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패 스캔들, 야당 탄압 논란 새 논란될 수 있어

이렇게 쇠고기 문제를 처리, 원 구성이 한 단계 진척되기는 했지만, 또다른 문제들도 남아 있다.

우선 민주당 등 야당들은 공천 사기 비리 등 이른바 친인척 비리와 한나라당의 상임고문 비리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등에서 이 문제를 공격 카드로 활용하는 경우, 특히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경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이 제기하는 야당 탄압 주장도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문제는 아니지만, 원만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그간 정연주 KBS 사장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최악의 수단은 가급적 피해 왔다. 그러나 문 대표의 경우 이미 20일 중 영장청구라는 방침을 검찰이 정하면서, 결국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위신이 추락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야당들이 검찰로 대변되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 이런 정국 경색은 간신히 정상화된 국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잇는 것.

◆여당, 내부 정비와 정부와 관계모델 설정 새 과제

더욱이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불거진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를 봉합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정기국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과제가 늘어난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설정한 상임위원장 아이디어는 불복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경선으로 변경됐고, 여기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위원장 후보들이 나오면서 홍 원내대표는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이런 내부적 리더십과 소통 과제 말고도 청와대와 정부와 소통하고 분담하는 데에도 치중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 어느 때보다 몸집이 커진 여당이지만, 여당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 다닌다는 논쟁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가축전염병법 개정 합의에서도 통상협상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불편함을 여당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소통 부재와 정부 독주로 흐르면 앞으로도 여당의 혼란으로 인한 원내정치 마비가 우려된다는 데 있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 감사를 계기로 역할 모델 설정을 다시할지가 주목을 끄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