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핵, EAS 모든 국가 겨냥·타격 가능"

북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차단 동참 촉구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CC에서 열린 EAE에 참석해 북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갈등, 미얀마 폭력사태 등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다"며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를 언급한 후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해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정권 쿠데타 이후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가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를 표명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