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등 펀드사태 文정부 '정조준'…"국회의원 특혜 적발"

2000여억원 횡령 적발…정치권 파장 불가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브리핑실에서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를 통해 정치권을 향한 거센 파장이 예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오전 기자브리핑실에서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테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에서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이 연루됐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에 대해 재점검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지 1년 만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켰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졌던 대형금융 사고다. 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는 △청와대 △민주당 인사 △금감원 △검찰 등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소문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사태 이후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봉현의 옥중폭로로 수사가 중단됐었다. 결국 의혹만 무성했을 뿐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 출신인 이 금감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케케묵었던 의혹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과거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펀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로 남부지검은 올해 초부터 펀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라임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이 합쳐서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의 횡령 자금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이다.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과 정치권 연루 혐의 등이 밝혀질 경우 정치권을 향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함 부원장은 연루된 의원에 대해 "누구인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에 대한 결과를)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부터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