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위해 '규제혁신' 반드시 필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속도' 가장 중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비용 감축을 통한 국민·기업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이번 환경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규제)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킬러규제' 제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길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3가지 안건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지난 7월14일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먼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 아니라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에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 개 기업에서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만 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확대하고,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 등 3가지 안건을 개편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규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