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원칙·정의·상식 기반으로 사법부 이끌어갈 적임자 판단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실

김 실장은 "이 판사는 지난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판사는 장애인 권리 대폭 신장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실장은 "이 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정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이 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 함안 출신의 이 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