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데이비드 성과 공유…"3국 공동 리더십·책임의식 발휘"

한미일 협력 체계 성과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안보 협력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데 앞정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며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러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핵심 기술 공동개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되고, 내년 초 부산에서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에 대해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게임체인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ㅏ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